유의사항
본 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발표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 콘텐츠입니다. 2026년 7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DANA NOTES의 분석과 해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뉴스 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6일,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을 대상으로 두 건의 구속력 있는 명세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경쟁 인공지능 서비스가 구글의 Gemini와 보다 동등한 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을 개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결정은 구글 검색이 대규모로 수집한 익명화 검색 데이터를 경쟁 검색 엔진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데이터 제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쟁 AI 비서는 안드로이드에 설치할 수는 있지만, 음성 호출이나 화면 정보 활용, 다른 앱 조작, 백그라운드 작업 등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에는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차이가 AI 서비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EU가 구글에 요구한 두 가지 조치
이번 결정은 크게 안드로이드 AI 기능의 상호운용성 확보와 구글 검색 데이터 공유로 나뉩니다.
1. 안드로이드의 AI 기능 개방
구글은 경쟁 AI 서비스가 Gemini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드로이드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접근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대상은 AI 서비스에 필요한 11개 안드로이드 기능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버튼이나 음성을 이용한 AI 호출
- 화면과 센서, 앱 데이터 등 사용자 상황 파악
- 다른 앱이나 운영체제에서 작업 수행
- 카메라·마이크·화면 등 실시간 정보 활용
- 백그라운드에서 작업 계속 수행
- 기기에 설치된 AI 모델과 연산 자원 이용
EU는 단순히 기능의 명칭만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쟁 AI가 구글의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 구글 검색 데이터 공유
구글은 경쟁 검색 엔진이 자체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익명화된 검색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AI 챗봇도 적격 요건을 충족하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유 대상에는 검색어, 검색 결과의 순위, 사용자가 본 웹주소, 검색 결과에 대한 클릭과 상호작용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나 검색 기술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가 자체 검색 기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일부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경쟁 AI는 안드로이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될까?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Gemini 외에도 ChatGPT나 다른 AI 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것과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AI가 실제로 사용자를 대신해 작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필요합니다.
-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음성으로 호출
- 현재 화면이나 사용자 상황 파악
- 다른 앱을 실행하고 기능 조작
- 메시지 작성과 일정 등록
- 여러 단계로 구성된 작업 자동화
- 사용자가 다른 앱을 이용하는 동안 백그라운드 작업 수행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경쟁 AI에 이메일 작성을 요청하면 AI가 사용자가 선택한 이메일 앱을 열어 초안을 작성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음식 주문을 요청하면 배달 앱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고,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여러 단계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답변을 제안하거나, 일정과 위치 정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먼저 보여주는 기능도 경쟁 AI에 개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 AI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챗봇을 넘어 스마트폰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입니다.
안드로이드 기능은 언제 개방될까?
구글은 대부분의 조치를 차기 안드로이드 메이저 버전인 Android 18에 적용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기한은 2027년 8월 1일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이를 2027년 중반, 약 7~8월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AI 서비스가 각자의 호출어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은 예외입니다. 이른바 동시 호출어 감지 기능은 Android 19에 적용되며, 최종 기한은 2028년 8월 1일입니다.
즉, 사용자가 선택한 경쟁 AI를 음성으로 호출하고 주요 기능을 이용하는 체계는 2027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여러 AI를 서로 다른 호출어로 동시에 사용하는 기능까지 완성되는 시점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 데이터도 경쟁사에 제공
검색 서비스의 경쟁력은 검색 알고리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는지, 어떤 결과를 선택했는지, 검색 결과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와 같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검색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쉬워집니다.
구글은 오랜 기간 축적한 대규모 검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검색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개발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EU는 이 데이터 격차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과 검색 품질 개선을 막는 구조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2026년 하반기부터 데이터 이용 신청 절차, 표준 계약서, 시험용 데이터와 익명화 데이터 세트를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결정 채택 후 6개월 이내인 2027년 1월까지는 데이터 이용 가격 제안을 확정해 EU 집행위원회와 경쟁 사업자에 전달해야 합니다.
공유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사용자 계정 정보와 검색 이력은 제공되지 않으며, 정확한 검색 시각이나 지나치게 길고 희귀한 검색어, 정밀한 위치 정보 등은 삭제하거나 범위를 넓혀 처리합니다.
다만 모든 AI 기업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적격 사업자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검색 서비스 개발과 최적화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일반적인 범용 AI 모델을 학습하거나 광고와 이용자 프로파일링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구글이 반발하는 이유
구글은 경쟁 AI와 검색 사업자에 운영체제 기능과 검색 데이터를 개방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카메라, 마이크, 화면, 위치, 앱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접근하고 다른 앱까지 조작할 수 있다면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 역시 건강, 금융, 업무, 정치적 관심사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익명화하더라도 다른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사용자를 다시 식별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구글의 입장입니다.
EU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사용자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기기 무결성, 보안을 위한 안전장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민감한 기능에는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자격 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독립된 제3자도 경쟁 AI 서비스가 보안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벌금일까?
이번 조치는 구글에 새로운 벌금을 부과하거나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확정한 결정은 아닙니다.
정확한 성격은 구글이 기존 디지털시장법 의무를 어떤 기술적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한 구속력 있는 명세 결정입니다.
명세 절차는 게이트키퍼 기업과 EU 집행위원회 사이의 규제 협의를 공식화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실제 서비스와 기술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 자체가 곧바로 벌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글이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EU 집행위원회가 별도의 불이행 조사에 착수하고, 이후 제재나 벌금 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을 EU 법원에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글은 현재까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가 중요한 이유
AI 경쟁은 더 이상 모델의 답변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AI를 개발해도 스마트폰에서 음성으로 호출할 수 없거나, 현재 화면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다른 앱을 실행하고 작업할 수 없다면 실제 사용 경험에는 큰 한계가 생깁니다.
반대로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보유한 기업의 AI는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앱 실행 없이 음성으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 화면과 위치, 앱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앱을 연결해 사용자를 대신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운영체제 업데이트와 함께 새로운 기능을 먼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플랫폼 지배력은 어떤 기업이 가장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었는지만이 아니라, 어떤 AI가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에 가장 깊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앱스토어, 검색 엔진, 결제 시스템과 같은 플랫폼 기능을 규제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규제 범위가 AI 에이전트의 운영체제 접근권과 데이터 접근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DANA NOTES 해설
이번 조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서 Gemini를 제거하거나 경쟁 AI를 기본 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구글이 운영체제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Gemini에만 주요 기능을 제공하고, 경쟁 AI의 접근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AI 비서는 스마트폰 안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일반 앱과 다릅니다.
음성 호출, 메시지 작성, 일정 확인, 화면 인식, 앱 실행, 예약과 주문 등 다양한 기능을 운영체제 수준에서 연결해야 실제 AI 에이전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체제의 접근 권한을 가진 기업은 AI 경쟁에서도 강력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우위가 AI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운영체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구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 공유 조치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글이 축적한 검색 데이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검색 결과의 품질과 AI 검색 서비스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경쟁 기업이 비슷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면 모델이나 검색 기술만으로 구글과 경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 처분이 아니라, 기존 DMA 의무를 실제 안드로이드와 검색 서비스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구체화한 결정입니다.
구글은 이번 결정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약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6년 7월 19일 기준으로 법적 대응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향후 EU 법원에서 결정의 타당성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적 이행 과정과 함께 법적 분쟁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AI 시장의 경쟁 단위가 모델에서 운영체제와 데이터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DANA NOTES 한 문장
AI 경쟁의 다음 승부처는 모델 성능만이 아니라 운영체제 접근권과 데이터입니다.
